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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 신지혜

윤석열 후보 선대위, 다시 해체하는 게 대한민국을 위해 낫겠습니다 어제 윤석열 후보가 아무런 설명도 없이 페이스북에 ‘여성가족부 폐지’ 달랑 7글자만 게시했습니다. 국민 의견이 분분한 사안에 대해 입장을 밝히면서도, 여가부 폐지에 반대하는 국민을 위한 설명도 없습니다. 한편에서 듣고 싶은 말만 하고 반대편 국민 의견은 묵살할 뿐만 아니라 최소한의 설득과 논의도 패싱했습니다. 이준석 대표도 이재명 후보의 닷페이스 출연 소식을 ‘복어요리’ 비유를 들며 윤석열 후보에 힘싣고 있습니다. 성평등에 대한 국민 목소리를 듣고 후보의 성평등 관련 소신 말하는 시간을 ‘까다로운 요리’에 비유하며, 잘못하면 ‘독’ 된다는 늬앙스입니다. 숱한 정책 중 성평등 정책에 새로운 색깔론 덧붙여 국민 가르는 전선으로 삼는 것이 윤석열 후보 선대위의 새로운 전략인 듯 합니다. ‘이대남’ 구애 공약으.. 더보기
대통령 선거에서 삭제되고 있는 청년여성의 목소리를 대선 무대로 올리겠습니다 ‘정책 선거는 언제 하나’ 대선을 앞둔 국민의 한숨이 묻어나는 한탄입니다. ‘혼파망’ 상태에 빠져버린 국민의힘은 선대위 구성부터 새로이 하겠다며 선거에서 정책을 삭제하고, 여론조사에 포함되지 않는 대선 후보는 정책을 국민께 선보일 기회조차 없습니다. ‘정권교체’나 ‘정권재창출’이냐 낡은 프레임 전쟁만 있는 암담한 대선에서 국민이 공정하게 선택할 기회조차 빼앗기고 있습니다. ‘청년여성은 유권자도 아니란 말이냐’ 정책 경쟁 없는 대선에서 유독 목소리가 삭제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청년여성입니다. 국민의힘 페미니스트 영입 인사 반대하는 집회에 당 관계자가 10여 분 만에 사과하는 반면, ‘무고죄 강화’ 등 여성목소리 지우는 정책에 반대하는 집회에는 묵묵부답이었습니다. 거대양당의 일부 남초 커뮤니티.. 더보기
누구든 나답게 기본소득 대한민국, 기대캠프는 쭈욱 직진합니다 오늘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선대위는 선대위 개편한다며 멈췄습니다. 기본소득당 오준호 후보 선대위의 새 이름 ‘기대캠프’는 기본소득 대한민국을 위해 쭈욱 직진합니다. 어제 기본소득당 오준호 후보의 새 슬로건을 공개했습니다. ‘누구든 나답게, 기본소득 대한민국’입니다. 누군가 돈 때문에 꿈을 포기하지 않는 대한민국, 차별에서 벗어나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대한민국을 전 국민 기본소득으로 만들어가겠습니다. 저희 슬로건을 ‘누구든 기본소득, 나답게 대한민국’이라 읽어도 좋습니다. 슬로건 공개와 함께 선대위도 새 이름을 얻었습니다. ‘누구든 기대캠프’ 짧게는 ‘기대캠프’입니다. 기본소득은 우리사회 부를 모두에게 재분배할 방안입니다. 기본소득 대한민국은 능력으로 줄 세우고 줄 밖의 사람에겐 시혜적으로 복.. 더보기
기본소득 대한민국의 꿈을 함께 꾸는 소중한 당원들께 안녕하십니까.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신지혜, 원내대표 용혜인 입니다. 2021년의 마지막 날에 기본소득당의 지난 1년을 되돌아 봅니다. 올해 봄, ‘안 될 거 없잖아, 서울 기본소득’ 구호가 서울을 물들였습니다. '기본소득 기본서울'을 핵심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기본소득이 지닌 철학을 담아 성평등, 주거, 기후위기, 데이터주권, 돌봄, 노동, 동물권 정책을 함께 약속드렸습니다.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기본소득당은 '기본소득'만 한다는 오해에서 벗어나, 창당부터 꿈꿔온 '기본소득 있는 나라'의 든든하고 담대한 비전을 구체적으로 제안했던 첫 번째 시도였습니다. 수많은 당원들이 후원과 선거운동 참여로 힘을 보태주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올해 가을, 기본소득당의 의제를 더욱 풍성하게 하는 두 개의 의제조직이.. 더보기
전직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 후보의 ‘불법 사찰’ 운운, 헛웃음이 납니다 윤석열 후보가 공수처의 통신자료 조회를 ‘불법 사찰’로 찍고, 집권하면 가만두지 않겠답니다. 검찰총장 당시에도 공수처에 그토록 반대했으니 특별한 일은 아닙니다만, 검찰이 공공연하게 영장 필요 없는 ‘합법’이라며 무분별하게 국민의 통신자료를 열람하던 때를 잊으셨나 봅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에는 정권 비판 집회에 참석했을 것이라 유추되는 사람의 통신자료를 경‧검 가리지 않고 무분별하게 들여다봤습니다. 당사자가 통신사에 확인하기 전까지는 들여다봤는지도 모릅니다. 윤석열 후보가 이를 ‘불법 사찰’로 명명하려면, 과거의 검찰조직의 관행에 대한 사과부터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서 있는 자리가 다르면 풍경도 달라진다지만, 대통령 후보로서의 비전은 없고 전직 검찰총장으로서의 특권의식만 여전합니다. ‘내 사람을 들여다.. 더보기
먹는 코로나 치료제는 긴급 승인, 먹는 임신중지 약물은 언제 도입합니까? 오늘 식약처가 먹는 코로나 치료제를 긴급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피임과 임신중절에도 건강보험 적용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식약처도, 이재명 후보도 밝히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시급하게 승인해야 할 먹는 임신중지 약물 미프진은 언제 도입합니까?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낙태죄가 형법에서 사라진 지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하지만 원치 않는 임신을 중단하고 싶은 여성의 삶을 지원할 어떤 대책도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필수 의약품으로 정하고, 전세계 75개국에서 이미 사용하고 있는 임신중지 약물조차 식약처의 문턱을 못 넘고 있습니다. 입법 공백 속에 모든 피해를 여성이 감당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에는 미프진을 구한다는 호소가 가득합니다. .. 더보기
박근혜 사면, 2016년의 국민통합 깨뜨리지 마십시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성탄절을 앞두고 ‘사면’이라는 최고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선물을 준 산타는 문재인 대통령이고, ‘사면’ 선물을 고른 이유는 국민 통합이라고 합니다. 사면으로 통합된 국민은 누구입니까? 임기 내내 가둬두다가 때늦은 민심 수습이라는 평가부터 매표 행위 하냐는 비난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촛불 들고 ‘이게 나라냐’ 외쳤던 국민들은 문 대통령 임기 끝날때까지 배신감만 안게 되었습니다. 사면으로 통합된 국민은 누구입니까? ‘우리 앞에 닥친 숱한 난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국정 운영이라는 신뢰가 우선이라는 것을 문재인 대통령은 잊으셨나 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으로 대통령이 어떤 잘못을 저지르든 5년 내 사면이라는 잘못된 관행을 만드는 꼴이 되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 더보기
윤석열 후보, 가난에 대한 망발에 부쳐 오늘 윤석열 후보가 전북대에서 극빈의 생활을 하고 배운 게 없는 사람은 자유도 모르고, 왜 필요한지도 모른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토록 가난한 사람에 대한 편견이 가득한데, 차별과 불평등을 없애겠다는 약속을 어느 국민이 믿을 수 있겠습니까. 윤석열 후보의 말을 듣고 신경림 시인의 시 구절이 생각났습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왜 모르겠는가. 가난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이 모든 것들을 버려야 한다는 것을‘ 가난한 사람이 자유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 가난 때문에 자유를 저당 잡히는 것입니다. 가난, 성적지향, 성정체성 등과 상관없이 모두 나다울 자유를 누리기 위해 필요한 것이 평등입니다. 그 어떤 강제도, 차별도, 혐오도 없이 나다울 수 있는 힘을 키우기 위한 기본으로 ‘차별금지법’ 제정하자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 더보기
윤석열 후보의 ‘새 시대’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오늘 신지예 전 서울시장 후보가 윤석열 후보 직속 기구인 새시대위원회에 합류했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새 시대를 열겠다’는 약속으로 위원회 합류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궁금합니다. 윤석열 후보가 약속한 ‘새 시대’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윤석열 후보는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된 뒤, 본인 입으로 약속한 공약이 하나도 없습니다. 경선 당시 밝혔던 청년 공약은 ‘여성가족부 폐지 및 개편’, ‘무고죄 처벌 강화’ 등 성폭력 범죄로부터 일상이 안전하지 않은 여성의 입을 막는 것이었습니다. ‘흉악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도 불법촬영물을 걸러내는 ‘n번방 방지법’은 ‘검열’이라 못 박고, 범죄 피해자는 지원하겠다는 윤석열 후보님, 범죄 피해를 당하기 전까지 어떤 여성의 안전도 보장하지 않겠다는 것이 ‘새 시대’.. 더보기
‘형 집행 정지’로 국민통합? 안철수 후보님, 딴 세상 사십니까? 오늘 안철수 후보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국민통합을 위해 이번 성탄절에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형 집행 정지를 결정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전두환씨 사면해서 국민통합이 이뤄졌습니까? 그의 죽음 후에도 국민통합은커녕 그의 공과를 평가하자는 대통령 후보들 발언 때문에 국민 갈등만 깊어졌습니다. 무엇보다 대통령직을 이용한 범죄자에게 사면해서 정치를 바꾸는 반면교사로 삼자는 건 더 말도 안 됩니다. 범죄 저질러 감옥 가더라도 국민통합 핑계로 때 되면 풀려날 테니 대통령직 이용한 범죄에 더 무뎌질 것이란 생각은 안하십니까? 전직 대통령이 감옥 가는 것이 불문율이 되어버린 대한민국 정치 현실에 개탄해도 부족한데, 전직 대통령이었으니까 사면도 받는 무소불위 권력으로 만들어버리시려 합니까. 두 전직 대통령 사면은 .. 더보기
'얼평’하지 말라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말입니까? 지난 11일,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성희롱에 대한 신고가 있습니다. 권 의원은 ‘아내가 미인이라며 결혼잘했다고 칭찬했을 뿐’이라며 성희롱이나 신체접촉 사실이 없다고 부인합니다. 이미 성희롱 했다고 자백한 꼴인데, 본인만 모릅니다. 국회의원이 호프집에서 우연히 만난 국민에게 얼굴 평가나 하고, 결혼 잘한 이유로 ‘미인’이라고 말한 것이 ‘칭찬’입니까? 국회의원이 국민의 얼굴 평가한 것이 뭐 그리 잘한 일이라고 법적 조치를 운운합니까? ‘실랑이도 없었고 평범한 지지자처럼 좋아하며 돌아갔다’는 발언은 국민의힘에 피해자 관점 ‘제로’인 것을 재확인 시켜주는 겁니까? 문제 행동에 대해 그 자리에서 바로 문제제기하지 않아도, 뒤늦게 피해를 인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더군다나 문제 행동한 당사자가 국회의원인데, 바.. 더보기
‘반노동 후보’ 인증한 윤석열 후보, ‘약자와의 동행’ 가면을 벗으십시오 ‘일하는 노동자의 입장에서 보면 최저임금을 180만원이나 200만원이라고 하면 150만원으로도 일할 용의가 있는데 못하게 하면 어떻게 하느냐’ 오늘 관훈토론회에서 윤석열 후보가 밝힌 최저임금에 대한 입장입니다. 본인은 최저임금제 폐지를 말한 적 없다면서도, 본인의 말이 최저임금제를 무력화시킨다는 것도 모릅니다. 최저시급으로 주 40시간 기준으로 받는 월급만큼 벌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주 40시간보다 덜 일하면 됩니다. 150만원 받을 만큼의 월급 받게 노동시간 줄여 계약하면 되죠. 문제는 원하는 사람에게만 최저임금제를 선택적으로 적용하면 고용주가 풀타임 노동하겠다는 노동자에게 ‘저 사람은 150만 원 받고 일한다는데, 당신은 왜 최저임금 달라고 해?’라고 하면서 최저임금 자체를 무력화하기 때문에 법으로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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