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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 신지혜

손실보상 등 예산 100조 편성 약속으로 코로나 거리두기 강화 결단 합시다 ‘준비가 되지 않았다’ ‘시간을 벌어야 한다’ 방역패스 시행을 예고한 어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과 의료계가 입을 모아 이야기한 것입니다. 방역패스 시행 첫 날 백신접종 증빙하는 사이트에 접속되지 않아 혼란이 더 가중되었습니다. 중증환자가 느는 속도만큼 병상은 확보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재택치료 키트를 받지 못하는 사람도 부지기수입니다. 이제는 정부와 정치권이 한 마음으로 결단을 해야 할 때입니다. 전문가들은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준비에 최소 12월 한 달 준비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시간을 벌기 위한 2주간의 거리두기 강화, 시행합시다. 두툼한 손실보상과 가계소득 보전만 약속된다면, 어느 국민이 거리두기 강화를 반대하겠습니까. 거리두기 강화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높았던 이유는 손실보상이나 가계소득.. 더보기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디지털성범죄 예방을 위한 정치의 의무를 져버리지 마십시오. 작년 초 ‘n번방’ 실체에 국민은 경악했습니다. 성착취 동영상을 찍고 유포하면서 돈 벌었던 이 범죄에는 무려 26만 명이나 가담했고, 영상 공유만 100만 건 이상이었습니다. 국회가 ‘n번방 방지 요구’에 응답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20대 마지막 국회에서 통과된 것이 ‘n번방 방지법’입니다. 거대양당 모두 동의한 법입니다. 불법성착취물을 촬영, 유포뿐 아니라 소지만 해도 범죄로 보고, 온라인 플랫폼이 성착취 범죄 영상으로 수익을 올리는 창구가 되지 않도록 관리의무를 지도록 하는 것은 n번방 방지를 위한 최소한 조치였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에서 최소한의 조치마저 없던 것으로 되돌리자고 합니다. 집단적으로 기억상실하신 겁니까? “n번방을 비롯한 성범죄에 대해 좌우, 진보, 보수, 여야 가릴 것 없.. 더보기
기본소득은 21세기 인권선언 비가 눈물이 되어 흐르는 날씨에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물질이 빈곤한 것이 아닙니다. 부를 나누는 방식이 빈곤한 것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에서 기본소득당 오준호 대통령 후보의 발언 일부입니다. 모두가 존엄하게 태어났으나 우리의 일상에 불평등이 가득합니다. 선언한지 73년이 된 세계인권선언의 한계가 있습니다.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21세기에 맞는 인권선언으로 업데이트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오준호 대통령 후보와 함께 하는 7명의 특별보좌관과 기본소득이 21세기 인권선언임을 함께 선언했습니다. ▪️양지혜 청소년인권특보 "기본소득은 부모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시설의 규칙에 순응하지 않아도, 밑바닥 노동을 견디지 않아도, 생존을 위해 성을 거래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신원호 부동산불평등.. 더보기
국민의힘 노재승 선대위원장이 사퇴해야 하는 건 ‘생각’ 때문입니다 연일 청년 대표로 선임된 노재승 선대위원장의 과거 발언 때문에 사퇴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노 위원장은 ‘과거는 과거일 뿐’ 이라는 태도로, ‘표현이 함축적이고 미진’해서의 문제로 사퇴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노 위원장이 사퇴해야 하는 건 표현이 아닌 생각 때문입니다. 숱한 역사 왜곡 발언에 대해서는 긴말을 보태고 싶지도 않습니다. 5.18민중항쟁은 여전히 진상규명도 책임자처벌도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독재자 이승만 전 대통령을 ‘건국 대통령’이라며 치켜세우는 것 역시 헌법에 있는 4.19혁명 정신을 부정하는 반헌법적인 생각입니다. ‘표현의 자유’ 명분으로 역사 왜곡의 장을 열어 피해자와 유족들의 가슴에 끊임없이 못 박는 것도 용인해야 한다는 그 생각이 정치인으로서 자격이 없다는 것.. 더보기
이재명 후보의 “다됐죠?”, 국민의 절규 듣는 척 기만하지 마십시오 오늘 서울대를 찾아간 이재명 후보에게 세 명의 청년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했습니다. 성소수자의 존재는 사회적 합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차별금지법 제정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후보의 말에 대해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청년의 절규 섞인 목소리를 가만히 서서 듣다가 웃으며 “다됐죠?” 말하며 돌아섰습니다. 2017년 문재인 대통령 후보는 무지개 깃발을 들고 ‘내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냐’ 말하며 걸어오는 국민 목소리를 막았습니다. 경호원이 과도하게 진압하며,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는 국민을 붙잡아갔습니다. 4년이 지나 같은 당 대통령 후보가 된 이재명 후보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4년 전 ‘나중에’ 외침 대신 ‘듣는 척’ 국민 기만을 택하신 겁니까. 차별 때문에 목숨을 잃거나 원하는 꿈을 .. 더보기
범죄자 영입에 힘 쏟은 국민의힘 선대위 출범, 이제는 비전을 내놓길 바랍니다 오늘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가 잦은 진통 끝에 출범합니다. 최근 민주당에서 영입한 전 공동선대위원장 관련 논란을 보며 많은 분이 의아해하셨습니다. 공직선거나 장관 후보자도 아닌데 과거의 사생활을 파헤치고 심지어 아들의 실명과 얼굴까지 공개하는 등 인권침해가 난무했는데, 사생활 관련 해명을 하라느니 검증이 필요하다느니 목소리 높였던 국민의힘은 정작 뇌물수수 범죄를 저지른 이를 총괄선대위원장으로 영입했기 때문입니다. 범죄에 관대한 국민의힘 선대위 출범에 기대보다는 우려가 더 큽니다. 결국 피해자의 입으로 성폭력 피해 사실까지 밝히게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공당으로서 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그 어떤 조치와 사과조차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폭력 피해자는 외면하고, 떠들썩하게 범죄자를 영입한 국민의힘이.. 더보기
기본소득당 오준호 대통령후보 선거대책위원장이 되었습니다. 기본소득 그 이상을 기본소득당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어제 기본소득당 첫 번째 당원총회와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을 했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결정보다 오준호 후보의 출마선언이 늦었지만,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은 국민의힘보다 빨랐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급증 때문에 선대위 출범 현장에 많은 분을 모시지 못해서 너무 아쉬웠지만, 오준호 후보의 당찬 수락 연설에 뭉클해지고 오준호 후보의 특장점인 위트 섞인 발언에 웃음이 넘치던 출범식이었습니다. 선대위원장으로서, 기본소득당 대통령 선거를 승리로 이끌 막중한 책임을 맡았습니다. 기본소득당의 특징이자 장점을 부각하는 선거 전략으로 임하겠습니다. 기본소득당 대통령 선거 승리로 이끌 첫 번째 무기는 바로 비전입니다. '시냇물을 보고 바다가 존재한다고 믿는 것, 이것이 비전이다.. 더보기
서울시는 노숙인 등 코로나 취약계층에 대한 코로나 안전 대책을 마련하십시오. 오늘 코로나 확진자가 5천명을 넘어섰고, 서울만 2천명이 넘었습니다. 지금 정부는 확진자가 급증하는 의료대응으로 재택치료를 기조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이 감염병 치료와 확산 예방에 안전하지 않은 곳에 사는 사람은 어떡하란 말입니까? 어제 서울역 앞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노숙인이 코로나 확진을 진단받았지만, 치료할 집도 없고 보호받을 기관도 없어 비오는 날 비 피해 서있으란 말이 유일한 안내였습니다. 쪽방촌에 사는 주민은 기침 한 번에 거리에 쫓겨나기도 하고, 쪽방촌이나 고시원처럼 몸 하나 뉘일 공간 외에 화장실 등을 공용으로 써야하는 사람 역시 ‘재택치료’는 먼 나라 이야기입니다. 지난 2년 동안 코로나이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는 이야기,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5월에 국가인권.. 더보기
세금 감면 공약은 불공정만 더욱 가속화화시킬 뿐입니다 세금 감면 공약은 불공정만 더욱 가속화화시킬 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청년본부에서 20대 근로자와 사업자의 소득세 비과세 공약을 검토한다고 합니다. 여당 청년본부가 청년의 정치권에 대한 불신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낸 셈입니다. 소득과 세금의 불공정은 핀셋 특혜로 해소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부동산 가격 폭등하면 자산 격차가 심해지고, 더 많이 가질수록 세금 감면 혜택이 더 많이 받는 불공정한 구조 자체를 바꿔야 합니다. 20대의 소득 정체 및 감소는 불안정하고 열악한 일자리 문제와 세금 등을 통한 사회적 부의 재분배가 20대를 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각종 세금 감면 혜택 기준 역시 신용카드를 얼마나 많이 쓰는지, 자녀가 있는지 등 20대가 접근하기 어려운 기준뿐입니다.. 더보기
피선거권 연령 인하, 거대양당 모두 동의한다면 정치개혁특위까지 갈 것도 없습니다 피선거권 연령 인하, 거대양당 모두 동의한다면 정치개혁특위까지 갈 것도 없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지난 6일 청년의날 행사에서 피선거권 연령 제한 폐지를 당 입장으로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장에 있었던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 역시 공개적으로 동의 입장을 표했습니다. 그렇다면, 정개특위 개최까지 갈 것도 없습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1호 법안으로 발의한 청년국회4법에 해당 내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방선거 시행 6개월 전에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선거구 획정이 완료되기 전에 출마자격을 정하는 것이 우선 처리되어야 합니다. 거대양당 모두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나이가 같아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니, 이번에는 누가 ‘청년’을 위한 정당인지 여론 경쟁을 접어두고 피선거권 연령 인하 .. 더보기
2022 기본소득 대선 출발을 위한 시동을 걸었습니다 2022 기본소득 대선 출발을 위한 시동을 걸었습니다 대선이 127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 일요일, “2022 기본소득 대선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란 주제로 선거기획단 워크샵을 진행했습니다. 선거기획단에 참여하시는 분들 뿐만 아니라 기본소득대통령후보발굴위원회 및 각 의제기구에서 활동하시는 당원 등 기본소득 대선에 힘모으고픈 분들이 전국 각지에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기본소득이 단순히 소득보장 정책으로 좁게 해석되는 것을 넘어 ‘대전환’을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으로 자리잡게 할 정책적 과제를 함께 논의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국가의 재정적 역할을 모든 국민이 절감하고 있습니다. ‘멸종위기’를 앞두고 기후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도 국가의 역할은 과거와는 달라야 합니다. 향후 5년, 10년 동안 국가의 역할.. 더보기
故홍정운님을 조문하고 왔습니다. 지난 주 기본소득당 대선 후보 발굴 및 대선을 힘있게 준비하기 위해 출장을 떠났습니다. 2박 3일간 6개 도시에서 기본소득 실현을 꿈꾸는 분들과 만났습니다. 출장 일정을 조율하면서 가장 신경 쓴 일정은 10월 27일의 여수 방문이었습니다. 지난 10월 6일 여수에서 현장실습 중 숨진 故홍정운님을 여수시청 앞에서 조문하고, 안타까운 죽음의 현장을 찾았습니다. 그 곳에도 故홍정운님을 기억하는 이들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었습니다. 추모 메시지 글귀를 읽고 있는데, 한 분을 만났습니다. 요트 수리로 30년의 세월을 보냈고, 고인 역시 현장에서 만난 적이 있어 고인의 죽음을 안타까워 하셨습니다. 그 분과의 대화가 특히 인상적이었던 점은 故홍정운님의 죽음에 책임을 무겁게 물어야 함에도 책임 논방에서 벗어나고 있는..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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