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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 신지혜

단계적 일상회복, 간호인권법 제정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단계적 일상회복, 간호인권법 제정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다가오는 11월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작됩니다. 오늘부터 시작될 예산국회에서도 코로나 위기로부터의 회복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예산을 투여할 것인지를 논의하게 될 것입니다. ‘위드 코로나’를 외치면서도 뒷 순위로 밀려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았던 의료계 현실에 대해 이제는 제대로 짚어야 합니다. 지난 한 달 동안 간호사들이 국민동의청원을 진행했습니다. 간호사 1인당 담당 환자수 축소에 관한 청원이었습니다. 지난 2년의 코로나 위기 동안 간호사 및 의료인의 헌신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국민여러분께서 10만 명 국민동의청원을 성공시켜주셨습니다. 식사하거나 화장실 갈 시간도 없이 바쁘게 뛰어다니는 간호사들의 현실을 바꾸기 위한 대안에 많은 국민이 공감.. 더보기
대장동, 그들만의 돈잔치에 국민들의 박탈감을 늘어만 갑니다. 어제는 UN이 정한 ‘세계 빈곤퇴치의 날’입니다. 빈곤철폐의 날을 맞아 코로나 이후 가난한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 말하는 증언대회도 열렸고, 소리도 없이 죽어간 사람들을 합동 추모하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코로나가 덮쳐버린 감염병 위기와 소득 절벽에 스러지는 사이, 누군가는 부동산 개발이익으로 돈 잔치하고 있었다는 소식에 국민들의 박탈감만 늘어가고 있습니다. 서로가 대장동 돈잔치의 범인이라며 삿대질하는 정치권은 국민의 박탈감을 해소할 최소한의 의무 역시 져버리고 있습니다. 부동산 개발로 막대한 이익을 가져가는 것이 당연한 사회에서는 부동산 불평등도, 국민의 박탈감도 해소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주거 약자의 불안만 더 키울 뿐입니다. 대장동 게이트가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해도, 공공개발로 예.. 더보기
기본소득 입법을 향한 여정을 계속 이어 가겠습니다 기본소득 입법을 향한 여정을 계속 이어 가겠습니다 지난 1일자로 ‘기본소득 입법 청원운동’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11개 시민사회 및 정당이 기본소득정치공동행동 틀에 함께 모여 시작한 첫 번째 활동이었습니다. 아쉽게도 짧은 30일 기간 동안 코로나로 인해 거리 캠페인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10만 명을 모으는 일은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기본소득 입법을 위해 물심양면 함께 해준 기본소득정치공동행동의 동료들과 국민들께 감사인사를 전합니다. 대통령 선거를 150여 일을 앞두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도, 정책과 제도를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변화를 제시하는 일은 녹록치 않습니다. ‘고발사주’ 혹은 ‘대장동 게이트’가 국민 삶을 위한 대안 논의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시대를 불평등 시.. 더보기
곽상도 의원 아들 퇴직금 50억, 본인 ‘노력’이었다 착각하게 만드는 부동산공화국 대한민국을 바꿔야 합니다 곽상도 의원 아들 퇴직금 50억, 본인 ‘노력’이었다 착각하게 만드는 부동산공화국 대한민국을 바꿔야 합니다 정치를 전업으로 삼기 전 약 8년 동안 시민사회단체에서 일했습니다. 최저임금 받으며 8년 일하고 받은 퇴직금은 1천만 원에도 한참 모자랐습니다. 1년 일하면 한 달 월급만큼의 쌓이는 것이 일반 국민이 받는 퇴직금이기 때문입니다. 퇴직금 주지 않으려고 1년 미만으로만 계약하는 꼼수 부리는 회사도 허다합니다. 그런데, 6년 일하고 퇴직금 50억 원을 수령한 곽상도 의원 아들은 본인은 오징어 게임 속 말일 뿐이라며, 열심히 일 한 자신은 책임이 없다고 말합니다. 부동산 가격 폭등해서 막대한 이익을 얻게 된 것도 본인 노력이었다 착각하게 만드는 대한민국의 부끄러운 민낯을 부동산 불평등을 해소해야 할 책임이.. 더보기
기후위기 시대에 꼭 필요한 국민의 발,지하철이 계속 달릴 수 있도록 정부지원이 필요합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꼭 필요한 국민의 발, 지하철이 계속 달릴 수 있도록 정부지원이 필요합니다 지난 서울시장 재보궐선거를 하면서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을 만나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국민 모두 알고 있는 ‘만65세 이상 국민 무임승차’ 정책에 어떠한 정부지원도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만65세 이상 국민 무료 이용에도 정부와 지자체는 예산 한 푼 쓰지 않으면서도 선거철마다 ‘무상교통’을 늘 공약하고 있다는 현실에 어안이 벙벙했던 기억이 선명합니다. 이 재정적 부담은 고스란히 지하철공사 노동자에게만 전가되고 있었습니다. 정부지원 없이 코로나 거리두기로 승객까지 줄자 더 커진 적자를 서울교통공사는 노동자에게 책임 전가하면서 ‘인력 감축’으로 대응하려고 합니다. 이미 여러 차례 인력감축 등 노동자의 희생을 해.. 더보기
기본소득 대선을 위한 여정을 시작합니다 기본소득 대선을 위한 여정을 시작합니다 지난 주말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선출 투표가 시작되었습니다. 국민의힘은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룰을 합의했습니다. 이제 정당마다 6개월 정도 남은 대선을 향한 여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본소득당도 지난 5월 을 꾸려 6월부터 8월까지 2022년 양대선거의 기본계획을 차근차근 준비해왔습니다. 이제 기획단에서 마련한 기본계획안으로 기본소득 실현을 꿈꾸는 당원들과 양대선거를 만들어갈 구체적 논의를 시작하려 합니다. 다가오는 대선과 지선은 기본소득 대한민국의 기반을 만들지 결정하는 주요한 기회입니다. 우리사회 공유부에 관한 국민적 합의를 만들고, 공유부는 모든 국민에게 기본소득으로 배당한다는 새로운 사회계약을 실현할 공론장이 바로 다가오는 선거일 것입니다. 탈탄소 사.. 더보기
의원직 사퇴, 매각 이익 사회 환원을 넘어선 부동산 투기 없앨 정치권의 논의가 필요합니다 전국 집값 상승률이 14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공급확대 계획 발표나 각종 대출 규제에도 부동산 투기 수익에 기댄 집값 상승률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곧 국회 본회의에서 결정될 종부세 완화처럼 정부와 정치권은 집값 잡을 의지를 보여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윤희숙 의원 사퇴 선언 이후, 주택이 아닌 농지를 통한 투기 문제를 짚은 정치권의 발언도 많았습니다. 농지는 보유세가 현저히 낮고 면제될 수 있는 요건도 많기 때문에 농지 보유세 상향 등 전반적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취지에 공감합니다. 주택뿐만 아니라 부동산 전반의 투기 수익을 바라는 ‘기획 부동산’이 판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윤희숙 의원도 투기의혹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것에 변명하지 않겠다고 했고, 부친 역시 편지를 통해 매각 이익을 사회 환원.. 더보기
시대와 세계변화에 역행하는 흐름을 멈추고,미래를 위한 현재 최선의 선택을 해야 할 때입니다. 이번 주 국회 본회의에서 종부세 완화하는 개정안 및 탄소중립법 등 대한민국이 어떤 미래로 나아갈지 결정하는 사안이 많습니다. 대한민국을 덮치고 있는 숱한 위기를 헤쳐갈 지금 당장 실현해야 할 일을 논의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하지만 정치권의 논의는 시대와 세계변화를 역행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무주택자의 주거불안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고가주택에 대한 종부세 깎아주는 종부세개정안이 거대양당 합의로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여당의 대선 후보들이 외치고 있는 ‘토지공개념’이 말뿐인 선언에 불과합니까? 고가주택에 관한 종부세 깎아주기는 결국 종부세 내기 직전까지 집값 올라도 된다는 신호를 주고, 무주택자의 주거불안은 더 가속화될 것입니다. 부동산 불평등 해소라는 시대적 과제를 .. 더보기
맥도날드 식자재 유효기간 조작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에 함께했습니다. 오늘 맥도날드 식자재 유효기간 조작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에 함께했습니다. 작년 한국맥도날드 마티네즈 대표가 취임하며 내건 슬로건이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작지만 큰 변화’입니다. 식재료 품질 향상을 약속했던 마티네즈 대표의 베스트버거는 뚜껑을 열어보니 부정식품인 불량버거였습니다. 지난 해 매출만 9800억 원대를 기록한 한국맥도날드가 유효기간 조작 스티커까지 제작하고 부착을 지시하는 부정을 저지르면서 수많은 한국 국민들을 ‘베스트버거’라 속여 왔었던 셈입니다. 그런데, 마티네즈 대표는 제품으로 한국 국민을 속일 뿐만 아니라 유효기간 조작 불법행위 대처에서도 본인이 약속한 슬로건을 뒤집으며 또다시 국민을 속이고 있습니다. 한국맥도날드 징계위원회는 알바노동자에게 3개월 정직 징계를 내렸습니다. 유효기간 조작 .. 더보기
2022년 양대 선거, 기득권 정치를 넘어 기본소득 정권 창출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기본소득당 2022 기본소득선거 기획단장으로서 정의당 여영국 대표께서 제안해주신 2022 양대선거 공동제안에 대한 응답을 영상으로 전합니다. 지금 확장해야 할 대안정치는 대한민국 리셋을 위한 과감한 전환의 방향에 대한 토론이며, 이를 구체화할 중단기적인 국가 비전에 대한 합의일 것입니다. 매번 후보 단일화 벽에 막혀 논의조차 못한 대안사회의 모습을 치열하게 토론하는 것부터 시작할 것을 제안합니다. 공통부 수익을 국민 모두에게 기본소득으로 나누는 기본소득 대한민국 논의를 나중으로 미루지 않는 합의로 나아가야만 2022년 양대 선거를 넘어 코로나 이후 정치재편 역시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을 것입니다. 정의당도 당 자체 대통령 후보 선출 과정을 밟아나가듯 기본소득당 역시 2022년 양대 선거 기본계획 수립 후.. 더보기
2022년 양대 선거, 기득권정치 넘어기본소득 정권 창출로 나아가야 합니다 2022년 양대 선거, 기득권정치 넘어 기본소득 정권 창출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당에서는 대통령 후보 선출 절차에 들어갔고, 범야권에서도 출마 선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기본소득당에서 지난 6월에 내년 양대 선거 대응을 위해 설치한 2022 기본소득선거기획단장으로서 정의당 여영국 대표께서 제안하신 2022 양대 선거 공동대응 제안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낡은 기득권정치 모두가 힘을 모아 반대하는 그것, 바로 기본소득 실현입니다. 정치권의 기본소득 공방이 뜨겁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유일한 정책 논쟁은 기본소득 뿐입니다. 기본소득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높아졌고, 기본소득 시행 여부가 모든 국민의 관심사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기본소득은 2007년 한국에 처음 소개됐습니다. 2009년에 기본소득한국네트워.. 더보기
2022년 선거, 불평등 해소할 ‘공정경제’ 실현하는 기본소득 선거가 되어야 합니다 2022년 선거, 불평등 해소할 ‘공정경제’ 실현하는 기본소득 선거가 되어야 합니다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불평등이 대한민국 미래를 암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불안한 오늘을 살며 한치 앞의 미래를 그릴 수 없어도 지금을 버티고 있는 국민에게 오랫동안 정치가 희망이 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불평등 격차를 더욱 벌려온 것이 정치의 책임이었습니다. 정치는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국민을 설득해나가는 여정입니다. 이 여정 속에 ‘모두의 것을 모두에게’ ‘당신이 누구든 기본소득’ 이 두 슬로건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며 기본소득당이 탄생했습니다. 기본소득당은 30대 이하 당원이 85% 이상인 밀레니얼 정당이며, 당원들의 직업란에는 무직자, 취업준비생, 학생, 주부, 아르바이트 등의 답..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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