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당 썸네일형 리스트형 제주 4.3항쟁 75주년을 맞아 오늘 제주 4.3 항쟁 75주년 추념식이 열렸습니다. 국가폭력으로 희생된 희생자와 그 아픔을 여전히 치유하지 못한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가장 큰 상처는 제주 4.3항쟁이 국가폭력으로 인한 것임을 인정하지 않는 역사 왜곡입니다. 추념식이 있기 전부터 제주 전역에 현수막을 부착해 역사 왜곡하더니, 기어이 오늘은 추념식 현장에서도 희생자와 유가족의 아픈 상처에 소금 뿌리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역사 왜곡에 단호히 대처하지 않는 정부여당의 태도가 극우 단체의 역사 왜곡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제주 4.3항쟁은 ‘김일성 지시’라고 말해 물의를 빚었던 태영호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당 내 어떤 징계절차도 밟지 않았습니다. 제주 4.3항쟁은 ‘폭동’이라던 인사는 진실화해위원장으로 임명.. 더보기 시민참여형 서울지역 공영방송 TBS 지원조례, 서울시민의 힘으로 만들어주세요. 오세훈 서울시장이 요즘 해외출장 참 많이 가십니다. 건축물 관련 출장이 많더라고요. 오 시장이 겉이 화려한 '오세훈의 랜드마크'를 만드는 데 열중하는 동안, 속이 텅 비어가는 것이 있다면, 그건 바로 시민의 참여와 시민과의 소통일 겁니다. 어제 서울시의회 앞에서 TBS지원조례 주민발안운동을 선언했습니다. 이 선언은 서울시가 시민의 목소리를 삭제하는 서울이 아니라, 서울시민의 참여와 소통을 강화하는 서울이 되기를 요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서울시가 무엇을 하려는지, 그 변화가 내게 어떤 영향을 줄지 고민을 깊게 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 바로 언론입니다. 새로운 변화 예고한 지금이야말로 언론의 역할 필요한 시기입니다. 시민의 참여로 TBS가 서울지역의 공영방송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시민의 목소리를.. 더보기 후쿠시마 오염수 국민 우려를 ‘괴담’ 취급하는 정부여당 굴종적인 빈손 한일외교에서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논의가 있었냐고 국민이 묻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입장과 다른 일본 외신 보도가 이어지면서 국민의 신뢰는 더욱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한일외교 국정조사 추진하자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정부여당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및 수산물 수입에 대한 우려를 ‘괴담’ 취급하며, 기어이 국민과 싸우는 길을 선택한 듯합니다. 국민의힘은 2008년 광우병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에 국민을 ‘괴담’에 속아 넘어간 무리 취급합니다. 국민의 목소리가 있었기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 검역기준을 강화한 것입니다. 촛불을 든 국민께 감사하다고 절을 해도 모자랄 판에 국민을 모리배 취급합니까? 후쿠시마 오염수는 ‘북한이 퍼뜨린 치졸한 괴담’이랍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국민은 북.. 더보기 근로장려금 삭감 검토, 윤 정부는 ‘현대판 탐관오리’가 되려 합니까? 오늘 대통령실 고위 공직자의 재산이 공개됐습니다. 평균 재산 신고액이 47억 원이 넘습니다. 일반 국민의 10배 재산을 가진 이들이 대표적인 서민지원 정책인 근로장려금 삭감 여부를 검토한다고 합니다. 대통령실과 정부는 ‘현대판 탐관오리’가 되려고 합니까? 며칠 전, 기재부 장관은 부동산 공시가격 하락으로 근로장려금 등 복지제도 수혜 대상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근로장려금을 포함해 저소득자가 주된 대상이었던 제도의 폐지나 삭감 여부를 검토한다니, 어느 장단에 맞추라는 겁니까? 근로장려금 지원받는 노동자는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혜택도 받지 못합니다.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자체가 소득이 높은 이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각종 공제에서 소외되는 1인 가구나 청년 세대가.. 더보기 윤 대통령, 양곡관리법 개정안 거부가 아닌 국무회의 통과를 결단해야 합니다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국민담화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양곡관리법 거부권을 공식 건의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양곡관리법을 ‘정치적 이익 추구’ 법안일 뿐만 아니라 시장 원리를 거스리는 ‘포퓰리즘’ 법안이라는 딱지도 붙였습니다. 정부는 식량 안보가 강화되는 세계적 흐름을 기어이 역행하겠다는 겁니까? 과거에 반도체 많이 수출해서 식량은 싸게 수입해서 사 먹으면 된다는 논리로 식량 안보를 인정하지 않았던 것에 비하면, 식량 안보 자체를 인정했다는 점에서 변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식량 안보 강화’를 하겠다면서 식량 안보의 핵심을 비켜 가선 안됩니다. 식량 안보의 기준은 자급률이 아닙니다. 밀 자급률이 200~300%가 넘는 국가들이 상황에 따라 수출제한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 보유를 .. 더보기 윤 대통령, 양곡관리법 개정안 거부가 아닌 국무회의 통과를 결단해야 합니다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국민담화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양곡관리법 거부권을 공식 건의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양곡관리법을 ‘정치적 이익 추구’ 법안일 뿐만 아니라 시장 원리를 거스리는 ‘포퓰리즘’ 법안이라는 딱지도 붙였습니다. 정부는 식량 안보가 강화되는 세계적 흐름을 기어이 역행하겠다는 겁니까? 과거에 반도체 많이 수출해서 식량은 싸게 수입해서 사 먹으면 된다는 논리로 식량 안보를 인정하지 않았던 것에 비하면, 식량 안보 자체를 인정했다는 점에서 변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식량 안보 강화’를 하겠다면서 식량 안보의 핵심을 비켜 가선 안됩니다. 식량 안보의 기준은 자급률이 아닙니다. 밀 자급률이 200~300%가 넘는 국가들이 상황에 따라 수출제한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 보유를 .. 더보기 양곡관리법, 식량안보 지키는 기반입니다 국민의힘이 양곡관리법 개정안 통과에 대해 ‘매표 행위’, ‘입법 폭력’ 등의 거센 단어로 맹비난하고 나섰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역시 대통령 거부권을 건의할 것이라 이미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정부여당의 식량안보에 대한 안일한 인식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밀 가격과 수출을 무기화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인도 등 식량수출국의 주요 식품에 대한 수출제한조치도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때문에 작황이 나빠지자 식량안보 조치가 확대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장예찬 최고위원은 ‘양곡관리법은 다른 국가에서 실패한 길’이라며 비난했습니다.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소립니다. 해외에서 비슷한 정책이 실행된 1960-70년대에는 기후위기 대안으로 시행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더보기 ‘수사권 조정은 입법 권한’ 판결한 헌법재판소 오늘 헌법재판소가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이 유효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판결한 재판관의 성향을 문제 삼으며 진영 논리로 가져가려 하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위헌이지만 유효하다는 판결에 공감하기 어렵다’며 판결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오늘 헌재 판결의 핵심은 검사의 수사권 및 소추권은 입법사항일 뿐 헌법상의 보장된 권리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런데도 한동훈 장관이 ‘위헌’을 언급하는 것은 판결 왜곡입니다. 국민의힘은 헌재 판결에 대해 ‘궤변의 극치’ 등 삼권분립을 뒤흔드는 언사를 멈춰야 할 것입니다. 이제 다시 국회의 시간입니다. 검경수사권 조정을 원점으로 돌린 시행령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2023년 3월 23일 기본소득당 대변인 신지혜 더보기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 인종차별법 발의한 조정훈 의원을 규탄합니다. 오늘은 유엔이 정한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입니다. 인종과 국적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받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되돌아봐야 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오늘 외려 인종차별을 선동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바로, 조정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최저임금 없는 외국인 가사노동자 도입 법안’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이주노동자의 삶은 차별과 혐오로 얼룩져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한 이주노동자가 돼지우리에 살다가 죽었고, 시신은 야산에 버려졌습니다. 미등록이주노동자는 ‘보호소’라는 이름의 또 다른 감옥에 갇혀 인권침해 당하는 현실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이주노동자의 인권은 지키지 못하면서 이주노동자를 확대하겠다고 합니다. 이에 더해 ‘이주노동자 노동 착취 대한민국’을 실현하겠다는 법안까지 발의됐습니다. 조정훈 의원.. 더보기 국민의힘은 선거법 제도 개혁 논의를 뭉개지 마십시오 지난 17일, 국회 정개특위 소위가 국회 전원위원회에 제출할 선거제도 개편안 3개를 상정했습니다. 정개특위 소위에 국민의힘 의원 역시 소속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지도부는 ‘의원 정수 확대에 동의할 수 없다’며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다시 논의할 것을 주문하고 나섰습니다. 교섭단체 대표가 동의하지 않는 안은 토론조차 막는 것이 국민의힘식의 민주주의입니까? 국민의힘은 소수정당이 반대해도 교섭단체 대표끼리만 합의하면 입법되는 국회의 관행에는 입을 닫고, 불리하면 ‘국민의힘은 동의한 적 없다’며 모르쇠 전략을 펼친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선거제도 개편 논의만큼은 교섭단체 대표끼리의 밀실논의를 넘어 전원위원회를 개최해 논의하자는 것도 뭉개자고 하는 것입니까? 기본소득당은 전원위원회에 제출될 3개의 안.. 더보기 가해자 편에 선 윤 정부의 ‘굽신 외교’, 즉각 철회해야 윤 정부의 ‘굽신 외교’ 외길에 통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일제의 인권유린에는 일본에 굽신하며, 강제동원 피해 변상도 제3자 변제 방식으로 하겠다고 일본의 과거사 지우기에 일조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강제동원 책임을 분명하게 명시한 법원 판결 부정하는 행태입니다. 한국군에 의한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피해자도 외면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국가폭력의 가해자였던 과거를 반성해야 할 때, 정부는 법원 판결을 부정하는 항소를 택했습니다. 베트남 외교부가 역사의 진실을 부정하지 말라고 유감 표명을 해도, 정부 측에 불리하니 이 사실은 널리 알리지 않습니다. 강제동원 피해의 제3자 변제에 미국 등이 환영했다며, 타국의 이익에만 초점을 둔 ‘아바타 대한민국’의 미래를 축하하기만 합니다. 참, 치욕스럽습니다. 정부가 국가폭.. 더보기 민족사관학교는 어떤 민족을 양성하는 겁니까? 국가수사본부장에서 정순신 변호사를 낙마하게 만든 아들의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국회 현안질의가 어제 진행됐습니다. 사건의 배경인 민족사관학교의 교장은 이날 현장질의에 참석해, 학생들이 빨갱이와 적폐 등의 단어로 인신공격하는 것을 폭력이 아닌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언어’라고 말했습니다. 민족사관학교는 이념으로 갈라져 괴롭히는 것도 자유라고 생각하는 민족을 양성하는 겁니까? 정순신 변호사 아들이 심각한 학교폭력을 저지르고도 서울대학교에 입학할 수 있었던 것은 차별과 폭력에 대한 불감증이 만연했기 때문입니다. 불감증에 고위 검사 영향력이라는 날개를 달아 가해자는 서울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불공정한 날개를 꺾어버리는 어떤 조치도 없이 부모가 누구인지에 따라 잘못도 가릴 수 있는 불평등한 교육의 민낯이.. 더보기 이전 1 2 3 4 5 6 ··· 48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