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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당

지자체 난방비 보편지원, 보통교부세 패널티로 발목 잡는 정부 난방비 폭등으로 민심을 잃어가고 있는 정부가 난방비 보편지원으로 민생 지원하는 지자체에 제동을 걸려고 합니다. 지자체가 현금성 보편복지 시행하면, 지자체의 보통교부세 산정할 때 패널티를 주는 방식입니다. 앞에서는 지방분권 말하면서 뒤로는 재정 압박으로 지자체를 옥죄는 ‘표리부동’입니다. 행안부는 현금성 복지 지출을 보통교부세 산정에 반영하는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올해부터 시행했습니다. 새로운 시행규칙은 지자체만의 재원으로 보편적인 현금성 복지 지출을 줄인다는 목표로 만들어졌습니다. 취약계층을 선별해 지원하겠다던 현 정부의 기조를 지자체가 따르지 않는다면 교부세로 불이익을 주겠다는 ‘겁박 행정’입니다. 심지어 지자체 간 상대 평가 방식으로 반영합니다. 어느 지자체가 말 잘 듣는지 줄 세워 지자.. 더보기
노예의 삶 강요하는 근로시간 체계 개편안, 즉각 철회하십시오. 어제 고용노동부 장관이 근로시간 체계 개편 추진안을 발표했습니다. 노사 선택권을 보장해서 최대 주 69시간까지 일 시키고, 연장 근로에 대해 임금이 아닌 휴가도 선택하게 하겠다는 것이 대표적인 내용입니다. 연장 근로 시간을 근로시간저축해서 장기 휴가가 가능하겠다는 정부안에 대해 ‘저승으로 휴가 가라는 말이냐’ 혹은 ‘장기 휴가 쓰고 입원할 것 같다’ 등의 분노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작년 연말에 사라졌어야 할 30인 미만 사업장의 특별연장근로제를 ‘장시간 근로 감독 대상 제외’ 등의 꼼수로 살려냈습니다. 장시간 근로해도 법적으로 주어진 연차도 소진 못 하는 이유는 휴가를 쓰면 대신 일할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장기 휴가 쓰고 오면 내 책상이 사라질 것 같다는 노동자의 한탄을 ‘기우’라며 외면할 수.. 더보기
이익 앞에 피해자 입 막는 정부, 분위기 험악해지니 가해자 억지 용서하라는 꼴입니다. 정부가 경색된 한일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제3자 변제 방식으로 일본에 강제동원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합니다.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분위기 험악하게 만들지 말고 잠자코 사건을 덮으라 종용하는, 명백한 가해 동조입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정부의 해법을 두고 국익을 위한 것이라 강조했지만, 제3자 변제 방식에 ‘국익’이라는 포장을 씌워 국민에게 억지로 삼키라는 꼴입니다. 1965년 한일협정으로 일제강점기 시대에 잔인하게 인권유린 당한 피해자 입막음한 역사를 또다시 반복하겠다는 것입니까? 정부는 말로만 피해자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겠다고 할 뿐 피해자뿐만 아니라 국민의 반대 목소리를 외면하며 일방통행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제3자 변제에 일본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하지만, 4년이 넘는 시간 .. 더보기
노란봉투법도 북한의 지령이라고 할 셈입니까?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의 수사권력 힘 몰아주기가 가관입니다. 국정원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이관하기로 한 것을 없던 일로 돌리려는 듯 국정원이 노동조합 이곳저곳을 헤집고 있습니다. 막강한 검찰권력을 분산하려 검경수사권 조정했더니, 기어이 경찰 국가수사본부장에 검사 출신 인사를 임명했습니다. 공안몰이하는 국정원과 불공정 수사하는 검찰 권력을 키워 수사권력으로 입막음하는 공안 통치의 길을 윤석열 정부의 정부 운영 방식으로 정한 것입니까? 어제 국정원이 압수수색하고 국정원 직원이 기자 사칭까지 해서 기자회견을 몰래 촬영한 노조는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 파업을 이끌었습니다. 파업이 끝나자 사측이 수백억대의 손해배상청구를 해 노란봉투법의 필요성을 절절하게 보여주었던 노조를 탄압한 셈입니다. 국회 환노위에서 노란봉투법.. 더보기
TBS 지원 주민조례안 시민공청회에 함께 했습니다 최근 서울시의회에서 TBS 지원 조례를 24년부터 폐지하는 결정을 했습니다. 이에 시민참여형 지역공영방송으로서 TBS를 서울시가 재정지원하는 내용의 조례를 서울시민의 손으로 만들자고 민주언론시민연합이 제안했고, 저도 기본소득당 서울시당 상임위원장으로 22일 열린 시민공청회에 함께 했습니다. 정부여당이 재정 지원 중단을 이유로 단체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압박하고 있는 곳이 한 두군데가 아닙니다. 여당의 당시 원내대표 말 한마디에 몇 년간 지속해온 청년 성평등 문화 추진단 사업이 중단된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지금은 입법조사처조차도 현행법으로 노조의 회계를 정부가 들여다볼 근거가 없다고 해석했지만, 정부여당이 회계 장부 미제출을 이유로 노조를 악마화하고 있습니다. 행안부의 지원사업 지원자격에는 단체나 대표가 시.. 더보기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발목잡기를 멈추십시오. 어제 국민의힘 국조특위 위원들이 용혜인 대표의 사퇴를 무리하게 요구하며 회의가 파행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자극적인 말로 없던 일을 지어내고 있습니다. 소수야당을 상대로 여당이 횡포를 부리고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국민의힘은 국조 회의를 파행시키며, 횡포의 목적이 국정조사의 발목을 잡기 위함임을 시인했습니다. 국정조사 회의 현장을 촬영한 보좌진은 지난 3년간 용혜인 대표의 의정활동을 영상으로 기록하는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어제의 촬영 역시 윤석열 대통령 해외 순방 중 캄보디아에서의 김건희 여사 개인 행보 홍보 촬영과는 달리, 이태원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는 국정조사 전반을 기록하기 위한 촬영이었습니다. 소수정당의 의정활동 기록을 홍보 목적이었다고 매도하는 것은 홍보에 급급해 불필요한 논란만 야기했던 대.. 더보기
왼손이 한 일을 오른손이 뒤엎는 윤석열 대통령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1,373명의 특별사면 및 복권 단행을 결정했습니다. 이번 특사로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됐던 박근혜 정부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복권됐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14년의 잔여 형기와 벌금 82억이 면제됐습니다. 윤 대통령이 검사 시절 국정농단 및 이 전 대통령 수사를 지휘해 구속되게 해놓고 대통령이 돼서 사면했습니다. 왼손이 한 일을 오른손이 뒤엎는 꼴입니다. 그토록 반복해 말하는 윤 대통령의 ‘원칙’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사면은 ‘화해’와 ‘포용’을 통한 ‘국민통합’을 위한 것이라고 윤 대통령은 말합니다. 아닙니다. 수사해 구속했던 왼손과 사면하는 오른손의 모순적인 화해, 그리고 검사이던 과거와 대통령인 현재의 불완전한 포용일 뿐입니다. 국정농단이라는 국가적 불행.. 더보기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국민을 일만 하는 노예로 만들 작정입니까? 어제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을 지지하는 청년 200여 명을 만나 합리적이고 인간적이면서 노동을 존중하는 노동개혁을 가장 먼저 추진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아무리 번지르르한 말로 노동개혁을 포장해도 노동자의 건강을 해치고 죽음을 낳을 뿐인 비인간적인 노동개악일 뿐입니다. 그 핵심이 최대 90시간 노동을 가능케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실과 직장갑질119가 ‘최근 3년간 자살 산재 현황 분석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산재법상 산재로 인정받은 자살 산재 161건의 판정서를 분석한 결과, 자살 산재 인정받은 3명 중 1명 이상이 과로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이들 중 절반은 직장생활 5년 미만으로 근속연수도 짧았습니다. 근속연수가 짧으면 연장근로 강요를 거부하기도 어렵고, 과로는 신체.. 더보기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발목잡기를 멈추십시오. 오늘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가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하지만 여당 의원은 단 한 명도 참석하지 않은 채 전체회의가 진행됐습니다. 이상민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통과시켰다고 여당 원내대표에게 사표를 내더니, 예산안을 먼저 처리한 후에 국정조사를 실시한다는 것이 합의였다며 국정조사 보이콧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여야의 지지부진한 예산 합의 과정을 보면, 누가 누구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누구보다 여당이 예산안 합의를 위해 설득의 노력을 쏟아야 함에도, ‘준예산’ 운운하며 타협과 설득은 없다는 태도만 일관하고 있습니다. ‘예산안 처리 후 국정조사 실시’라는 합의는 사실상 예산안 처리를 차일피일 미뤄 국정조사 발목잡기 하기 위함이었습니까? 한파 속에도 수많은 국민이 이태원 참사 희생자 49재에 함께.. 더보기
국민의힘은 이태원 참사 유가족의 절규가 들리지 않습니까? 오늘 이태원 참사 유가족이 눈물 젖은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유가족의 심경 발표와 함께 정부에 대한 6가지 요구사항을 발표했습니다. 그 중 국회가 책임을 다해야 할 부분은 ‘성역 없는, 엄격한, 철저한 책임규명’과 ‘피해자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진상 및 책임규명’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도 여당인 국민의힘은 유가족의 절규는 무시하며 국정조사의 조건에만 집착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첫해의 예산안을 무사히 통과시키는 것이 여당의 전부여서는 안됩니다. 윤석열 정부 첫해에 애끓는 마음으로 가족을 떠나보낸 국민의 아픔을 쓰다듬는 것이 여당의 역할이어야 합니다. 오늘 유가족이 먼저 구체적인 방안을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국민의힘의 요구 사항을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국민의힘의 선택만 남았습니다.. 더보기
‘빈곤 포르노’가 ‘반여성적’, ‘여성혐오’라는 국민의힘, 동의할 수 없습니다. ‘빈곤 포르노’ 공방이 한창입니다. 시작은 윤석열 대통령 해외 순방 중 캄보디아에서의 김건희 여사 개인 행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빈곤 포르노’라 평한 것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반여성적’이고 ‘여성혐오’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동의할 수 없습니다. 비공개 일정이라면서 가난하고 아픈 어린이와 함께 찍은 사진을 대대적으로 공개해 김건희 여사의 이미지를 좋게 만드는 데 이용했다면, ‘빈곤 포르노’라 평하는 것도 무리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김건희 여사 행보를 비판했다는 것 외에 어떤 이유에서 ‘반여성적’, ‘여성혐오’라고 반발하는지 의아할 따름입니다. 아픔을 이용해 대통령실 홍보에 급급했었던 과오가 이번 처음도 아닙니다. 지난 8월, 신림동 반지하 주택 폭우 참사가 벌어진 현장을 대통.. 더보기
이태원 참사 국가배상청구 소송이 정쟁입니까? 집권여당의 이태원 참사 관련 망언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태원 참사의 국가 책임을 묻는 국가배상청구 소송 역시 정쟁과 정치 공세의 도구 취급했습니다. 참사로 가족을 잃은 사람들의 권리 행사를 정치 공세로 몰아 유가족의 입을 막으려는 겁니까? ‘수사 중’이라는 말로 이태원 참사 원인 규명에 대한 국회에서의 질문을 막더니, 이제는 유가족의 입도 막으려는 집권여당의 행태에 경악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참사를 정쟁화하려 한다는 이유로 국정조사를 거부하는 것도 졸렬합니다. 국정조사가 필요한 이유는 법적 책임뿐만 아니라 정치적 책임도 분명히 묻기 위함입니다. 참사가 발생한 당시의 현장 대응을 넘어 참사 전후의 정부기관은 무엇을 했는지, 조치들이 적절했는지 등 모든 것을 파헤쳐야 합니다. 어디까지 참사의 책임..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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